국제괿�계

Ⅱ. 쟁점제기 : 미군 개입의 정당성

(1) 국제법 일반 원칙 측면

① 교전권 - 어느 국가가 교전자 ㆍ교전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

여기에는 ‘어느 국가가 갖는 전쟁할 권리’의 뜻과, ‘어느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국제법상 지니는 권리’라는 2가지 뜻이 있다. 전자의 뜻은 ‘전쟁을 할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일치된 견해이지만, 국가는 자신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고 방위할 권리가 있다는, 자연법적인 관념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나 권리가 타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는 전쟁을 해서라도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후자의 뜻인 ‘교전자의 권리’는, 예컨대 포로를 억류할 권리, 적국에 무기 ·탄약을 수송하고 있는 제3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할 권리, 그리고 점령행정 등에 관한 권리는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교전국에 있어서 현실로 이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교전국의 병력에 한한다. 따라서 이런 뜻에서는 이 병력에 속하는 사람, 즉 군인이 교전권을 가진다고도 주장되고 있다.
* 교전권자 자격요건
Article 1
제 1조
The laws, rights, and duties of war apply not only to armies, but also to militia and volunteer corps,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왿�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To be command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his subordinates;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To have a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정된 휘장을 부착할 것,
To carry arms openly; and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