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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금지의 위헌성과 교창구단일화론에 대한 검토

올해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교창구단일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목과 같이 복수노조금지의 위헌성과 교창구단일화론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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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1.20 최종젿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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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금지의 위헌성과 교창구단일화론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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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올해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교창구단일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목과 같이 복수노조금지의 위헌성과 교창구단일화론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수노조금지의 연혁(입법사적 고찰)
    1. 복수노조금지의 출발 : 미군정기
    2. 1953년 제정노동조합법
    3. 1963년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의 명문화
    4. 1987년 노동조합법
    5. 1997년법 이후의 복수노조금지제도
    (1) 노개위에서의 격론
    1) 복수노조금지조항 존치론의 입장
    2) 복수노조금지조항 폐지론의 입장
    (2) 노동계왿 경영계의 입장
    6. 정리

    Ⅲ. 단결권의 법리검토
    1. 단결권의 개념
    2. 단결권의 주체
    3. 단결권의 내용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 단결권
    4. 단결권의 제한

    Ⅳ. 현행 복수노조금지조항의 해석
    1.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해석
    (1)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
    (2) 조직대상의 동일성
    2. 검토

    Ⅴ. 부칙 제5조의 위헌성 검토
    1. 목적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수단의 적정성
    3. 법익의 균형성
    4. 평등의 원칙 위배
    5. 부작위에 의한 침해의 계속성
    6. 소결

    Ⅵ. 교창구단일화론의 쟁점

    Ⅶ. 교창구단일화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사용자측 : 다수대표제 방식의 교창구단일화
    2. 정부 : 교창구 단일화
    3. 노동계(민주노총ㆍ한국노총) : 자율교섭제
    (1) 한국노총
    1) 자율적 교섭제 원칙
    2) 입장 : 교창구 단일화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하여
    (2) 민주노총
    1) 복수노조 교창구단일화론에 대한 비판
    2) 입장 : 복수노조ㆍ산별노조 체제하의 민주적 교섭방안 마련

    Ⅸ.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2.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
    3. 일본의 제도왿 현황

    Ⅸ. 결론

    본내용

    Ⅰ. 서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로서,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그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개별법을 통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수노조금지를 통한 단결권의 제약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법률은 1963년 노동조합법이다. 이 법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이는 노동계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 악법적 조항으로 개정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93년 만들어진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부칙 제5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법과는 방식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수노조의 병존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1년 노조법의 개정에 의해 복수노조의 허용유예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되고, 다시 2006년 개정에 의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기되었다. 결국 현행 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의 존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개별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이른바 복수노조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차질 없는 준비 역시 시급한 현실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96 노동관계법제도 개혁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11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6
    · 헌법학, 성낙인, 2008
    · 노동법, 김형배, 2009.03.25
    · 노동법Ⅰ 집단노동관계법, 유각근, 2009. 8. 27
    · 비정규노동과 법,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엮음, 2006. 2. 20
    · - 비정규직ㆍ미조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복수노조 교창구단일화론의 문제점, 윤애림, 2005. 12. 17
    · 노동법 수업 프린트 2009, 9, 23일자, 2009 11월 26일자, 정영훈
    · 참여연대 정책 간담회 자료집,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07. 5. 9
    · -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승욱, 2007. 5. 9
    · 복수노조체제의 교섭제도 방안 연구, 배일도, 2005. 10
    · 복수노조왿 관련된 법이론적 문제, 방대원, 2005. 12. 13
    ·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평가왿 과제, 국민대 법학연구소ㆍ한국노사관계학회, 2004. 12. 4.
    · -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이정
    · 헌법재판소 2005.11.24.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 헌재법재판소 1999.11.25. 95헌마154 결정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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