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를 위한 투쟁에 대한 독후감

‘권��를 위한 투쟁’에 대한 독후감
‘09. 9.

루돌프 폰 예링, 그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올해 학기 ‘법학개론’강의때였습니다. 법의 강제성에 대해 배울때 예링의 ‘강제성 없는 법은 타지않는 불이요, 비추지 않는 빛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과제로그의 저서를 읽게 되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스스로의 권��에 대해 둔감해지고 권��를 지켜야 할 이유마저 잊어가는 시민들에게 일침을 가한 내용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특히 주의 깊었거나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한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5p)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이 투쟁이다 라는 아이러니 한 말부터 호기심을 갖고 읽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권��가 지켜질때에 평화를 느꼈다고 말할수 있고 그러한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는 강렬한 말로 책을 시장한 예링은 잠시후에 정의의 여신의 검과 저울을 예로 들면서 ‘절제를 모르는 검은 폭력이며 반대로 검을 갖지 못한 절제는 법의 무력’(5p)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가 극진공수도를 창시한 ‘최배달’ 역시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요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최배달이 예링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또한 예링은 ‘법은 투쟁이다’(6p)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는데 평화만을 경험해 보고 자신의 권��를 위협을 느낄정도로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은 제도가 오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2p)에 대해선 그러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제도지만 그 제도를 유지하도록 원하고 또한 유지케 하는 세력이 저항하는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 예전보다 신분의 불평등과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