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1. 정책 개요

1) 정책 소개
보금자��주택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금자��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왿�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왿�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입주자의 나이왿�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게 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하고,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왿�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왿�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왿�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왿�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2) 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입지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 공급유형 측면에서 주택유형의 다양화, 분양가 인하 및 주택금융 지원,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약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보금자��주택 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 보금자��주택은 정책브랜드를 ‘뉴 플러스(NEW PLUS)`로 호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플러스가 기존 공공 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과 도시근교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며, 청약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 등 신개념이 더해진 보금자��주택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다.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는 앞으로 10년간 1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