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복��댿�논쟁을 논한다

* 2011~2012 복��댿�논쟁을 논한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쟁점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복��논쟁`이 대폭발했다. 현재도 사회복��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또 점유 비율도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이며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의 확대는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둔 과거의 `발전국가`에서 서구형 `복��국가`로 국가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복��논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며 진행되고 있다.
1. 관련 학자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총선, 대선전략과 연계하여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2. 모든 정치인 그룹들이 과거의 잔여적 복��의 수준을 혁파하는 수준의 과감한 복��의 확대왿� 심화에 동의하고 있다.
3. 대체로 사민당류의 `보편적 복��`왿� 경제성장과의 선순환과 재정건전성 등 `복��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양극단을 형성한 가운데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여러분의 과제는 사회복��학도로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복��논쟁의 논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첫째 여러분들은 복��논쟁의 각 진영을 일정한 기준(criteria)에 따라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진영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다른 학도의 분류에 대해 분류기준의 타당성과 분류한 내용 등 토론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critical review)한다.
질 높은 토론을 기대하며 아울러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의 예절을 지키는 성숙함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무상급식이 6ㆍ2지방선거에서 핵심적 정책의제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복��확대를 주장하는 친복��진영에서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정책이 정치권력을 둘러싼 전국적 선거의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