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병원과 비영��병원

1) 영��의료법인 추진 논의 배경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의료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서 영��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영��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영��의료법인의 도입이 고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의료법인의 도입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왿�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왿�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찬성 측 입장에 서서 반대의 입장과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2) 영��․비영��의료법인의 특성

황인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영��법인의료기관과 비영��법인의료기관은 설립, 운영, 경영성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먼저 설립 목적, 이윤귀속, 세제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 법의 규율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영��법인의료기관과 비영��법인의료기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법인의료기관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영��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나 비영��법인의료기관은 영��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추구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다. 따라서 영��법인의료기관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비영��법인의료기관은 적정이윤만을 추구해야한다. 비영��법인의료기관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임상교육․연구,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영��법인의료기관은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 가능한 형태로 이윤을 투자자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비영��의료법인기관에게는 이러한 이윤의 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기업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어지므로 투자를 한다. 비영��법인에 출연할 때 재산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