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껓사회복�� 발달

학껓사회복�� 발달

학껓사회복�� 발달

학껓사회복�� 발달

2) 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학껓사회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껓사회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감은 학껓사회복��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껓사회복��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학껓사회복��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껓사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학껓사회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지역학껓사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감이 학껓사회복��사업 실시학껓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하여 학껓사회복��사업 실시학껓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교육감이 학껓의 장이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초·중등교육법」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 및 학껓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학껓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학생, 그 보호자 또는 가족과 교원은 학껓사회복��전문인력에게 사회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껓사회복��전문인력은 학생의 보호자, 가족 및 교원에게 학생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조언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학껓사회복��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학껓사회복��서비스를 신청한 자의 문제왿�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보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학껓는 학껓사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껓사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타. 학껓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껓사회복��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하. 학껓에 학껓사회복��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껓사회복��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껓사회복��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