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왿� 노동시장의 변화

Ⅰ. 서론

최근 세계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잇달아 발주 및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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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마다 발표하는 ‘고용보호법제 지수’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13위로 나타났다. 노동자 개인 해고 부분은 19위로 경직돼 있지만, 집단해고는 3위를 차지해 유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외주를 받은 연구소들의 발표를 보면 정규직의 과보호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있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장 양극화왿� 사회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기 근속자(10년 이상 근무) 비율은 16.5%로 OECD 평균 33.4%의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 반면 단기 근속자(1년 미만 근무) 비율은 37.2%로 오이시디 평균 17%의 갑절 이상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4.9년으로 오이시디 9.7년보다 훨씬 짧다.

또한 경영계는 정규직 노조로 인한 고용경직성을 탓하기도 한다. 정규직 노조가 구조조정을 한사코 반대하니 사내하청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댿�기업들은 노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노조’로 유명한 삼성그룹도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등 계열사 전반에서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댿�기업 노조의 사례가 사회 일반적인 현상으로 과잉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1%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