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분석] 교원임용제도의 연혁, 임용제도 현황, 임용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고사는 즉, 교원공개임용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교원이 아닌 자를 새로이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계대학 졸업생들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공개전형제도로 전환되었다.1)
하지만 이러한 공개임용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임용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원임용과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본론

1. 교원임용제도
1) 도입 배경
1990년 까지 초 ? 중등 공립학껓의 교원임용은 국 ? 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대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 ? 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사로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교사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자문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1989. 9)에서 교원임용시험제도가 처음 발표되었다.
교원종합대책안에서는 교원임용시험제도 시행을 준비기간을 거쳐 1994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 ? 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을 국 ? 공립학껓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제 1항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왿�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제도는 1991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으로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