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서

1. 답��서의 의의1)

민사소송법상 피고 또는 피상소인이 원고 또는 상소인의 소장이나 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신청의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말한다. 답��서에 기재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에서 진술하여야만 판결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답��서의 기재사실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148조), 또 상고심에서는 답��서에 기하여 변론 없이 상고심이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답��서의 제출기간은 사실심에서는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장은 이를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2항).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2항). 한편 답��서에는 인지를 첨용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1) 답��서의 제출 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56조 제1항). 현재 쓰이고 있는 신법상의 답��서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준비하는 서면인 동시에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이전에도 그 자체만으로 무변론판결을 저지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 서류로 그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전까지의 실무에서 답��서를 “피고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본안에 관한 답변이 포함된 준비서면”이라고 여겨졌을 뿐이고, 그 자체가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법률적 의미 내지 소송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 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이는 원고의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과 함께 ‘소송절차안내서’라는 양식으로 피고에게 함께 송달된다. 이는 피고에 대한 법정절차의 준수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현재 실무상 소송절차안내서의 내용과 그 동본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