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나라의 공공붿�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주제 : 우��나라의 공공붿�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서론

우��나라에서 공공붿�조정책이 하나의 법령체계를 갖추어 국가의 제도적 사업으로 발전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공공붿�조정책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과거 역사상의 구빈제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나라 공공붿�조의 역사적 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시대의 빈궁민에 대한 구제사업 고구려 고국천왕시대의 진대법에 의한 구빈사업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진휼제도, 이조시대에는 비황제도, 구황제도 등의 구빈제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공적부조정책의 발전과정을 법령․제도의 수립, 사업내용의 획기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본론

1. 우��나라의 공공붿�조정책 발달과정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우��나라의 근대적 구빈법의 시작은 일제말기 1944년 3월 1일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구호령이 재정․공포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에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된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이다. 조선구호령은 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니고 더 나아가 국민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한 것이지만, 기실은 일제치하에서 우��나라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제정된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니지 않았다. 한편 미군전기에 실시된 공공붿�조정책은 일제식민시대의 그것과 제도화된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즉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붿�조의 원칙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II. 195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1950년대는 공공붿�조정책의 결정체제 및 결정상황이 이전의 상황과 크게 바뀐 시기이다. 즉 이 시기에 우��나라는 정책결정체제의 경우 정책결정자 및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