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Ⅰ. 서론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를 비교해본다.

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1)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그 판결 확정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의의 제3자왿� 행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뒤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상고는 기각되었다.
(2) 상고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채호 외6인은 1957.4.20.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인 소외 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고 위 채호는 동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 변동 없이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다가 1965.12.2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채호 외 6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위 채호는 대표이사로 선임 되어 1965.6.23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피고는 채호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그 대표이사 채호왿� 간에 1966.1.17. 원판결 첨부 목록 제2기재 붿�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위의 1965.12.22.자 위 채호등 6인을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