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기초노령연금 실효성 고찰(보고서 형식)

들어가는 말

정책론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복��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발표수업도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 그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우리는 여러 정책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발표수업 당시에는 그저 기초노령연금의 목적과 시행과정에만 중점을 두었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만 규정하고 더 이상의 세밀한 연구는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게 될 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도 담아보려 한다.


Ⅰ. 문제제기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사실 모든 정책이나 시행되는 제도들이 제 각기 국민적 요구왿� 사회적 필요성이 반영되어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 긍정적인 효과왿� 노령인구의 기대충족을 위해 시행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지만, 분명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밑에서 언급될 문제점은 발제를 맡은 우리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인 비판여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에서 제기될 문제점이 될 만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나? 첫 번째로는 제도의 속성에서 오는 혼란이다. 즉 이것이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인가? 아니면 기초연금제도인가? 라는 모호성이 있다. 두 번째는 2010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향후 8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도 부유층을 제외한 일정의 동시수급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이원화가 효율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10%로의 상향 조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높일 것 인가다. 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은 없다. 넷째 재정과 수급에도 아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재정조달방식 지방재정 매칭방식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전환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지방 복지비용 감소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정수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