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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그 참을 수 없는 유혹

최근 SNS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SNS규제를 위한 법안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NS에 대한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규제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의 SNS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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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2.16 최종젿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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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그 참을 수 없는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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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 SNS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SNS규제를 위한 법안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NS에 대한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규제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의 SNS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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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하이에크왿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SNS공간의 자유를 보장하면 결국 자생적 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 질서를 기다리기에는 그 공백 기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도 클 것이다. 선거는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한이다. 그에 따라 선거 출마자는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거 후보의 제 1목표는 선거에서 승리, 당선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SNS는 책임성이 떨어지며 거짓, 조작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SNS라는 수단의 악용 유혹을 받기 싶다. SNS는 책임성이 떨어지며 거짓, 조작이 용이하다. SNS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보니 각 후보자는 SNS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무차별 배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SNS의 공간의 자유의 보장은 네거티브선거, 비방선거, 거짓선동을 장려할 것이고 정책선거의 실종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중우정치, 선동정치이다. SNS 자유 보장은 이러한 선동정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22일 한미 FTA 통과를 두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한,미 FTA는 양 국가간의 협상이다 보니 이익을 얻는 점, 손해를 보는 점이 있음은 당연하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FTA 찬성 측을 매국노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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