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서비스

도시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의 의의
적극적 국가관-서비스공급과정에서 정부역할 증대, 운영상 비효율성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
한정된 재원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 -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필요
공공서비스의 성격
공공서비스, 공공재(public goods) : 정부가 공급하건 아니든 간에 소비 과정에서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또는 재화(Browning)
비경쟁성: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집합적인 소비, 편익의 불가분성(국방, 방송, 홍수통제, 일기예보, 오염완화, 공중보건 등)
비배제성: 일부에게 서비스의 편익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돈을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공서비스 존재는 가격체계의 운용에 문제야기(무임승차자 문제)-정부가 서비스 공급/공급 비용의 부과

도시공공서비스: 공공붿�문이 제공하든,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선택적 소비왿� 배제가 가능하며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
다양성: 강제적 서비스(경찰,소방 등).임의적 서비스(오락,문화 등)
준공공재적 성격: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감소
(혼잡재=소방,경찰,도로,위락시설)
지방재적 성격
자연독점적 성격: 시장이 협소 →1개의 기업이 공급 하는 게 유리(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지하철 건설(좋은 효과:상가번창 / 나쁜 효과:공해,범죄 등)
시민복지적 성격
공공재의 성격
민간재: 소비왿� 배제가 완전히 가능한 재화(빵,구두,자동차,이발 등)
요금재: 배재는 가능, 공동소비되는 재화(통신,전기,가스 등)
공동소유재(공동이용재): 소비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강, 호수 등 자연자원)
공공재(집합재): 배제가 불가능하고 공동소비되는 재화(오염통제,화재예방 등)

서비스의 분류
사적재: 개별적 소비왿� 배제가 가능하므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하여 수요왿�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 가능
공동이용재: 배제가 불가, 공급문제 발생/낭비(공유물의 비극)-집합적인 행동(협약, 오염방지시설 설치/규제, 통제
요금재: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가능, 일부 요금재 자연독점 형태(교통, 상수도, 전기, 가스)로 집합적인 행동 필요
집합재: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공공서비스
무임승차의 유인 강하게 나타남,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 정치적 과정에 의존
공공서비스왿�의 관계
사적재는 공공 서비스왿�는 대조적 속성
집합재는 공공 서비스의 속성을 모두 가지
요금재왿� 공동이용재는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일부만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