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마케팅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이어졌으며 이는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 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대상 가스의 법적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 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청(EI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배출량 순위가 8위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공약 기간인 2008~2012년 뒤의 Post-교토체제에서 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7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동 5개년 계획내에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생활의 녹색혁명을 10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경제 주체별로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저탄소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