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괿�리]글로벌 상거래 관리

<짿�정주제>

1.관세법의 기초

1)관세의 의의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외국에서 수입되고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러므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관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관세율 조정을 통한 교역량 증감은 경기의 조정, 국내 산업의 산업보호 등의 경제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증대 시킨다. 하지만 국가 간 교역이 극경영요소쟁을 보이면서 관세를 각국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해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관세의 효과
(1)재정 수입의 효과(조세법적 성격)
정부는 관세를 징수하며 반대급부 없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강제적 징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관세를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재정 관세라 한다.
(2)보호효��
관세는 수입억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국내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 한다.
통관법적 성격
(3)소비효��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어 부과된 관세만큼 가격이 상승해 수요가 줄게
되 소비가 억제되는 소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치품은 소비억제효과가 크며 생필품은 소비억제효과
가 낮다.
(4)국제수지 효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외화가 절약되어 국제
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무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반작용등의 보복 조치가 없어야 가능하다.
(5)소득재분배 효과
관세의 부과에 따라 공급가격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부관 전보다 추가 적으로 소비자가 더 지불하는 돈
의 일부는 생산자의 몫이 되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6)소득효��
관세의 부과로 국산품의 소비가 증대되어 해당상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