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찬반논란과 해결방안제시

Ⅰ. 서론

1. 들어가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남성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문 등의 기성언론까지 ‘군필자 분노 폭발’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각 언론사는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왿�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왜곡된 이분법을 동원하였고, 장애인의 문제는 도외시하였다. 이러한 보도태도로 인해 재향군인회 등의 조직적 시위가 이어지자 국민회의는 2000년 1월 6일,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를 발표하여 사실상 가산점제도의 존치를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남성의 분노’는 현재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여성들에 대한 비하왿� 테러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반감도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성대결 그 자체가 아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 이 논란의 구도를 남녀의 직접적 이익투쟁으로 몰고 가는가 하는 점이다. 즉, 군가산��을 둘러싼 갈등을 여남 간의 대립구도로 첨예하게 배치하는 젠더의 정치를 읽어내야 한다. 군가산�� 논란을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쟁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지배구조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젠더의 정치가 동원되는 방식을 고찰해보겠다.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정의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