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세계화의제3세계민주혁명

I.민주주의의 세계화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는 1926년 이후 반 세기에 걸쳐 존속한 포르투갈의 독재체제를 민주화시킨 것은 물론 곧 이어 그리스왿� 스페인에서 진행된 정치민주화, 나아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민주화를 촉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남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는 1989년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구공산권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 변혁과 함께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의 권위주의 시대가 마감되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주주의의 시대가 개막되기 시작하였다.
헌팅턴(Huntington, 1991)이 지적하는 바왿� 같이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었다. 헌팅턴에 의하면 1974년 이후의 민주화는 1828-1926년 동안 진행된 제1의 민주화 물결과 1922-1942년 동안 발생한 권위주의로의 제1차 역전, 그리고 1943-1962년 동안 진행된 제2의 민주화 물결과 1958-1975년 동안 발생한 권위주의로의 제2차 역전에 뒤 이어 나타난 제3의 민주화 물결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과정에서 1973년에 30개에 불과하던 민주주의 체제가 1990년에 이르러 59개에 달하게 됨으로써 과거왿� 비교하여 다른 어떤 정치체제 유형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숫자면에서나 이념적 정당성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1)
1974년부터 범세계적으로 진행된 정치민주화가 1989년 이후 공산권의 몰락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력한 세기적 추세로 진전되자 푸쿠야마(Fukuyama, 1992: xi)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세습군주제,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경쟁적 이데올로기를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통치체제로서의 정당성을 전세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과정에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동시에 인간의 통치체제에서 최종적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이후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