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피스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https://image4.ppt2video.com/Production/thumb212/2012/02/27/data11432145-0001.jpg)
-
미보기
소개
법학 1학년과목인 형법총론 레포트 입니다.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목차
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
1. 결합범
-결합범이랿?
-결합범의 예
-학설
2. 계속범
-계속범이랿?
-공소시효의 진행 시점
-계속범의 예
3. 접속범
-접속범이랿?
-접속범의 예
4. 연속범
- 연속범이란?
- 연속범의 예
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1.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
2. 실체적 경합
1) 의의
2) 종류
3) 경합범의 요건
4) 경합범의 처벌
5)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본내용
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
1. 결합범
1) 의의
각기 독립하여 죄가 될 2개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범죄.
EX> 강도+살인=>강도살인죄
강도+강간=강도강간죄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
2)학설
- 통설(객관설): 결합범의 착수 시기에 있어서는 제1에대한 착수가 있으면 그 결합범의 착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
- 주관설: 결합범 그 자체의 고의의 수행적 행위가 있을때에 그 착수를 인정.
범인이 주목적으로 하는 결과가 실현되지 않고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형법상 중하게 처벌하는 쪽이 기수인 때에는 결합범은 기수가 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가 미수라도 기수가 된다.
2. 계속범 (Dauerdelikt)
범죄의 성립(기수)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계속을 필요로 하고, 또한 법익침해의 상태가 계속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후부터 진행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기수가 된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범죄행위가 끝난 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EX> 체포감금죄 / 약취유인죄
3. 접속범
단독으로 기수의 요건을 갖춘 여러개의 행위가 시간 장소로 볼 때 근접한 조건 하에서 행하여졌을때 1개 죄로 취급하는 경우.
EX> 동일한 기회에 같은 부녀를 수회 간음한 경우
4. 연속범
일정한 고의를 계속 가지고(주관적 요건) 연속된 수개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모두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객관적요건).참고자료
· 없음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짿식판매자의 해당 자료는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내용이 풍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