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절차숙제(행정법)

1. 회사정��절차의 신청과 보전처분

1) 회사정리제도의 의의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정리제도는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업을 해체시키는 것보다 이를 정리, 재건시키는 것이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사정��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 감독하게 된다.

2) 유사개념(화의제도)왿�의 구별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화의제도는 채무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기타 공적 기관의 보조 감독 하에 파산 또는 기업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여 회사정리제도왿� 화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회사정리는 법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화의는 그 법적 성질이 채권자왿� 채무자간의 집단적 화해라고 할 수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역할은 최소한의 보조자적 지위의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사정리는 모든 정리채권자1), 정리담보권자2)를 구속하게 되나 화의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화의채권자)만이 화의의 효력을 받고 조세채권자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왿�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셋째, 회사정리에 있어서는 구사주의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시키고 이를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고 있으나 화의에 있어서는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정리위원이나 화의관재인은 이를 감독하는데 만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