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외껓 정책의 비교

1. 문제제기

국제사회의 ‘냉전의 심연’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으며 ‘냉전의 전사’들이 남북한 정권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남북한간 관계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급박히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한청련사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남북한 관계의 교착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 마져 흐리게 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있어 몰역사성은 살아서 숨쉬는 오늘의 모습을 적확성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혜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세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간 갈등은 지난한 역사의 산물이며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여 주는 괘적이다. 남북한에 대한 연구는 역사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외껓에 관한 연구도 역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이 걸어온 통일외껓의 역사적 사실 혹은 경험들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남북한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형상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외껓를 남북한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안고 있던 국내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시기별 구분을 통해 남북한의 통일외껓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 국제적 환경요인을 연계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외껓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비교 · 논증하는 데 있다. 남한 정권의 성격과 구조, 국내정치, 그리고 통일외껓는 어떠한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며, 남한의 ‘대북한 봉쇄주의’ 외껓정책의 목적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 주체사상에서 나타나는 ‘자주외껓’의 본질과 한계는 무엇이며 이는 북한의 통일외껓의 목표왿� 어떠한 친화성을 갖고 있는가? 끝으로, 향후 한반도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통일외껓를 전개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