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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_노예계약

과도한 사생활 침해제6조(‘을’의 의무)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타 기획사의 문제가 되는 조항>→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2)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도한 침해제3조(권리의 양도)② 계약기간 중 ‘을’은 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제6조(‘을’의 의무)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왿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 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3) 지적 재산권 침해제3조(권리의양도)⑤‘을’은 ‘갑’에게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양도한다.⑥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CD, VIDEO, 광고, 영화, 사진, MP3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⑦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⑨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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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3.16 최종젿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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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_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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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도한 사생활 침해제6조(‘을’의 의무)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타 기획사의 문제가 되는 조항>→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2)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도한 침해제3조(권리의 양도)② 계약기간 중 ‘을’은 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제6조(‘을’의 의무)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왿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 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3) 지적 재산권 침해제3조(권리의양도)⑤‘을’은 ‘갑’에게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양도한다.⑥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CD, VIDEO, 광고, 영화, 사진, MP3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⑦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⑨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내용

    변화방향 - 해결책 및 한계
    법적, 제도적 보완
    나. 표준계약서 및 필수조항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강제력을 높임

    계약 전 문화관광부에 계약서 승인 절차 마련

    민주적인 필수사항 도입
    (계약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분쟁 시 대응사항

    한계
    국가에서 통제되는 계약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

    법적, 제도적 보완
    다. 기획사(소속사) 허가제 및 감독기관 설치

    매니지먼트 사업자(기획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매니지먼트 사업(기획사)의 등록제

    한계
    매니지먼트 사업의 자율성 억제, 국가 통제적 성격

    2) 연예인의 지위를 확실히 하자
    연예인의 직업적 모호성이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함
    특수한 직업으로서 연예인을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
    한계
    연예인의 특권화 가능성, 역불평등의 위험성

    3) 가수 성공 통로의 다변화
    대형기획사를 제한하고
    소형기획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방송 진출 경로 마련!

    일본의 경우,
    음원 보도 제한이 존재함근데 명칭이 이게 아닌듯? 찾아도 안나옴

    참고자료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노동정책연구" 제7월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공정거래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2호, 2009.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연예기획사 연예인 전속계약서 불공정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0-6-25.
    · 문다영 기자, `걸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연예인, 근로자 아냐” 반박`, 뉴스엔, 2010-09-10.
    · 문화부,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조사`, 2010.
    · 문화연대, `동방신기 사태를 통해 본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문제왿 대안 모색`, 2009.
    · 변희재, `연예계 비리 사건, 스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월간 인물과 사상", 2002-09.
    · 엄기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인권은 없다`, "우리신학" 8권, 우리신학연구소, 2009.
    · 연기영, `전속계약상 연예인의 법적보호문제`, "스포츠왿 법" 제 10권 제 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 이승희, `연예인과 기획사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불공정계약과 법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 2009.
    · 이우석,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 "전북대학껓 법학연구" 통권 제 30집, 2010.
    · 하윤금, "한류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방송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방송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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