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

1)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의 퇴조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는 1920년대 말 미국, 서유럽 등 당시 자본주의 경제를 뒤덮은 금융공황의 여파로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가 몰락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Glass-SteagallAct로 알려져 있는 1933년 미국의 은행법의 제정과, 증권규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1933년 미국 증권법과 1934년 미국증권거래법 등이 제정된 것이 개입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이왿� 같은 개입주의의 질서는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정착되어 경제발전 초기에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져 금융관련 법률도 국가의 통제왿� 개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나타난 금융시장 세계화의 원인은 크게 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 금융증권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유화가 강화 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나 금융거래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이 급격히 완화되거나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금융기관의 겸업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은행고객 이외의 보험시장 고객들을 통한 새로운 고객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은행과 보험간의 합병 형태인 방카슈랑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1933년 제정되어 그동안 금융기관을 규제해 온 Glass-SteagallAct는 폐지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이 철폐되는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으로 재편하는 메가머저(MegaMerger)가 촉진되고 있다.9)즉 1999년 Gramm-Leach-BlileyAct의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통하여 금융기관들의 규모를 보다 거대화함으로써 미국의 은행들은 국제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은행들로 변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제로 자본시장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제의 제정 필요성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중요한 제정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