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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소주세 인상이 주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정부는 올해 8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을 보면, 소주왿 위스키 세율을 올리는 대신 맥주 세율은 90%에서 80%로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주세율은 현행 72%에서 90%로 18%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주 소비자 가격은 한 병에 1천원에서 100~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은 될수록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과 수급량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소비자왿 생산자에게 배분, 이렇게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소주세는 수요측면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소비자가 소주를 구입하는 것이 곧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주의 수요측면에 대해 단위당 100원(t)의 조세(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목차
사례1 : 소주세 인상이 주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사례2 : 휴대폰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중단이 단말기시장에 미친 영향
사례3 : 분양가 상한제가 붿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본내용
사례1 : 소주세 인상이 주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정부는 올해 8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을 보면, 소주왿 위스키 세율을 올리는 대신 맥주 세율은 90%에서 80%로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주세율은 현행 72%에서 90%로 18%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주 소비자 가격은 한 병에 1천원에서 100~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은 될수록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과 수급량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소비자왿 생산자에게 배분, 이렇게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소주세는 수요측면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소비자가 소주를 구입하는 것이 곧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주의 수요측면에 대해 단위당 100원(t)의 조세(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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