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급여현황 및 대안연구

국기법에 따라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를 상담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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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3.25 최종젿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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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급여현황 및 대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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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기법에 따라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를 상담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Ⅱ.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수급자 대상)
    2.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생계비

    Ⅲ. 수급자의 욕구왿 문제 분석
    1. 장애인 대상자
    2. 노인 대상자

    Ⅳ. 수급자(노인/장애인)의 급여, 서비스현황 및 비교연구
    1. 수급자(노인/장애인)의 급여, 서비스 현황
    2. 수급자(노인/장애인)의 특성 비교
    3. 수급자의 급여실태왿 실질적인 욕구왿의 격차(gap)분석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연혁≫
    ☞ 1961년 12월 30일 - 생활보호법 제정?공포
    ☞ 1977년 - ‘의료보호법’
    ☞ 1978년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 본격적 시행
    ☞ 1984년 - ‘직권보호제도’ ? ‘신청보호제도’ 도입?실시
    ☞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면, 동 사무소에 배치
    ☞ 1997년 - 제2차 생활보호법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8촌?2촌 이내)
    ☞ 1999년 9월 7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설?배치)
    ☞ 2000년 10월 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우리나라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로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왿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했다.



    1. 적용대상(수급자 대상)
    수급권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를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보건복지부,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현외성(2008)『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조원탁,이형하,윤종성(2009)『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실태왿 소득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 이환법(2004)『수급자 만족도 분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 한국행정연구 제13권 제4호(2004겨울호)
    · 임봉욱(200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 재정논집
    · 조경욱(2009)『무의탁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한국노인복지학회
    · 주해연(201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 / 건국대학껓 행정댿학원
    · 이경아(2007)『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여자대학껓 사회복지댿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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