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갿�족정책론 스웨덴의 갿�족정책

Ⅰ. 서론

일반적으로 유럽 사회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같이 갿�족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관련된 과제를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딕 국가들은 다른 산업화된 복지국가왿�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정책을 통해 돌봄과 관련된 사회위험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노르딕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은 갿�족정책 및 노동과 관련된 젠더 영역에서 ‘여성 친화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스웨덴은 1950년대왿�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역할�� 아동보육, 가내노동 등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시화되자 이에 따라 파생되는 출산,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인 갿�족정책을 구현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정부는 단일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부모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인생계부양자 갿�족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공보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1974년에는 부모휴가 제도의 실시로 남녀 공동육아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1975년에 보육을 모든 아동의 권리로 규명하는 ‘보편적유아학껓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 도입된 ‘아버지의 달(daddy month)’ 제도는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의무화(compulsory fatherhood)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성평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갿�족정책이 다른 국가왿�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분업제도를 변화시키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우파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보육정책에서 보육민영화왿� 양육수당제도의 도입, 성평등 보너스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변화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