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탈괿�료제왿� 인사행정

최근에 들어왿�서 기업인들 사이에 관료집단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과거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던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다. 관료집단 에 대 한 비판의 언저리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진단이 전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산업화시대 에 국가목표로 삼았던 경제개발을 위해 괿�료제가 기업들에 대해 행사했던 각종 규제왿� 행정지도 등의 통제의 내용과 방법이 정보화사회에서는 더 이상 효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인 괿�료제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 하에서 행정의 경쟁력 을 위 한 노력이 기업가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진단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처방을 생각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괿�료제가 자의든지 타의든지 부단한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스스로의 변개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괿�료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인 쪽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괿�료제의 개혁에 는 보 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행정개혁의 이념과 방향은 크게 변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정부 혁신 또는 정부재창조라는 새로운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오늘날 정 부역할 과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왿� 평가는 물론이고 정부스스로의 역할인지내용이 과거왿�는 현저히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 작은 정부, 고객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질의 향상, 경쟁력 있는 행정, 생산성 있는 행정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혁신의 모토인 이런 개념들을 보면 행정개혁의 초점과 경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