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I.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2012년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 소년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방안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거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체의 형법상의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생한 소년범죄의 형태를 보면, 그 죄질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고,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의 재범률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소년범죄 흉포화 및 줄어가지 않는 재범률의 결과를 보며,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수없이 보도되는 소년범죄에 관한 기사들과,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설과 학회 세미나 제안들, 정책 자료들을 보더라도,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그 죄질이 약하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갖는 집단화 경향으로 집단적 범죄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선이나 반성의 의지를 찾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악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8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 ? 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취지로 소년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7월 5일 법원을 중심으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가사소년에 관련된 개혁안이 나왔고, 2005년 12월 법무부도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법원과 법무부의 양 위원회는 수많은 논의 끝에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1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시행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의 실태왿� 현황을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상의 처우방안의 문제점들을 처벌이 아닌 처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