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붿�채

. 서론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의 패닉상태나 급격한 실업증가, 지나친 경기침체 등의 불안적 요소들이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왿� 상대적으로 빈약한 내수경제 등과의 경제환경은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외부의 위기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하여 급격한 경제침체를 막았다. 당시 정책기조는 풍부한 추경예산과 정부지출을 통해 수출 위축으로 일어날 경기침체를 흡수하는 목표였다. 청년인턴, 공공근로사업, 저금리정책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도 꾸준히 시도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요했다고 판단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제정책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의 근본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붿�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가붿�채는 기존 국가붿�채의 구조적문제왿� 결합되어 또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2009년 후반기부터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표면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국가붿�채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한 국가붿�채의 개념과 정의, 경제학적 이론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데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붿�채에 대한 제도왿� 현황, 정부의 대책 등을 조사하고 미국, 일본과 비교연구 하겠다.
이런 연구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가붿�채의 현황과, 장단점은 무엇이며 변화무쌍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국가붿�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진단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