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누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Ⅱ. 본론

1.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 누출과 범죄의 악용에 대한 심각성

사이버 위협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정과 사회 전반,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인터넷 및 기타 인프라 상호간의 연계성 증가에 비례하여 전력시스템, 금융 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의 파괴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고도화 및 확산은 국가경쟁력 저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저해 등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DDoS 공격은 사이버위협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공격의 특징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정교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대규모 공격이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악성코드가 명령제어 사이트로부터 공격대상과 명령을 전달 받는 피동적 유형이었다면 이번 공격은 감염 PC에서 자율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진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피해 사이트의 일시적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기업의 영업 손실과 이미지 실추, 국민 불편,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 증대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주요 IT 선진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의 정보보호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국가 안보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yberspace policy Review`를 통해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사이버보안 정책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격상되고 있다. EU는 회원국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부·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u-japan) 실현을 위해 정보화역기능 관련 100대과제를 담은 ICT 안심·안전 21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침해사고 관련 국가순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DDoS 등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왿� 안전의 선진 인터넷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왿� 함께 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침해사고 대응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첨단 침해대응시스템 구축과 신규IT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 두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