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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_범죄_예방과_방법론o

I.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왿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으로 삼는 모든 범죄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개념적 근거왿 형법의 해석과 정책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진정 사이버범죄왿 부 진정 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진정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 내에서만 가능한 범죄행위로서 해킹, 악성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 진정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유해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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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4.09 최종젿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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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I.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왿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으로 삼는 모든 범죄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개념적 근거왿 형법의 해석과 정책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진정 사이버범죄왿 부 진정 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진정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 내에서만 가능한 범죄행위로서 해킹, 악성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 진정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유해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을 들 수 있다.

    목차

    I. 서론
    ●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

    II. 본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예시

    ● 사이버 음란물 배포에 따른 폐해

    ●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

    III. 결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폐해에 관한 나의 의견 및 정리

    IV. 참고문헌

    본내용

    II. 본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예시


    수 솔비의 이름을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왿 블로그, 웹하드 등에서 솔비의 가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 5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는 김모(18, 고등학생), 장모(23, 대학생), 양모(29, 무직), 성모(29, 보험설계사), 김모(21, 대학생) 씨다. 싸이더스 HQ는 “다른 인물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이 솔비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돼 솔비가 그 영상물의 주인공처럼 세상에 알려지며 대인기피증을 겪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비는 일일이 대응하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더라도 영상물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닌 것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고 덧붙였다. 싸이더스HQ는 또 “솔비는 유포자를 고소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만 전달하기를 원했으나 소속사는 솔비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묵과할 수 없었고 공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포자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솔비는 “연예인으로 활동 하면서 수 많은 가짜 음란물에 시달려왔지만 언제나 떳떳했고 그런 오해 역시 공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아왔다.

    참고자료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4, 1999)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김창군( 2010.2)
    · 이데일리 강운구 2011.11
    · 사이버 음란물 유해성 인식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to perceive the harmfulness of cyber pornography 박소영, 이화여자대학껓 댿학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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