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왿� ‘불임’

. 서론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표로 본 한국 낙태의 현실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당한다.(1994년 한국 갤럽조사 자료)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해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가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낙태의 건수 중 30%가 미혼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미성년자의 낙태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네 번째 도표는 낙태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세 번째 도표에서 미혼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임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낙태이유에서 ‘피임실패’가 가장 큰 비율은 차지했다는 것은 계획성 임신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왿� 무계획적 임신이 덧붙여져, 선천성 기형아의 출산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선천성 기형아 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왿� 연관된 사례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