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예산체계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세요

1. 분배정의로서의 형평, 평등, 적절성의 가치

공공부조에 있어서 특정 정책의 분배정의는 평등, 형평, 그리고 적절성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등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원의 배분뿐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둘째 형평은 비례적인 의미의 평등이다.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차등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구제를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나 명목적으로 최하층 독립노동자의 상태왿� 같거나 그 이상의 자원을 누릴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즉 일하는 자왿� 일하지 않는 자의 공공부조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직업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적절성은 일정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의 제공을 위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할당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평등과 형평, 적절성은 상호보완적이며 분배정의를 실현시키는 기본 가치인 것이다.

2. 공익의 개념과 가치, 계획가의 역할

공익의 개념에 대한 밴필드의 세가지 분류는 유기체적 개념, 공동체적 개념, 개인주의적 개념이다. 먼저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이상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유기체적 관점에서는 우선 공익을 파악하는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도출해내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문성이다. 계획가는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설계를 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공익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익이다. 이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책임성 있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적 리더나 관료적 리더의 리더쉽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계획가는 리더들이 선택한 공익의 성공을 위해 기획하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앙화왿� 성장이다. 마지막 개인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