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장기요��보험제도..

(급여체계 분석)
노인장기요��보험제도의 기본적 틀로써는 급여대상자, 급여형태, 전달체계및 재정으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자격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급여의 형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라 함은 방문요��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나 방문간호 형태로 직접 담당자가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는것이고,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급여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급급여로는 가족요��비, 특례요��비가 있습니다.

2. 전달체계측면
(재원조달의 문제점)
무엇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노인요��보험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보험재원을 늘리려면 증세 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된 국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비해서 복지가 낙후한 나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간 복지수준을 비교할 때 보통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비율을 따지는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 20.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8.3% 정도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복지 낙후국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줄이거나 늦추는 문제는 언제나 재원조달 의 문제왿� 만나게 됩니다. 재원조달시 증세는 필연적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당시 노인요��보험을 비롯한 각종사회복�� 를 확충하고자 할때,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이뤄졌고, 이에대한 조세저항이 굉장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이슈로 번져 정권의 교체가 될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