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실졵주의 개방제왿� 폐쇄제, 직업공무원제도

Ⅰ. 엽관주의왿� 실졵주의
(1) 엽관주의 인사행정
1) 의의
집권한 정당이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왿� 충성심에 따라 공직에 임명 하는 인사행정제도
① 근대민주정치 초기에 있어서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 품 이라는 관념 ⇒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직의 담당자인 공무원도 바 뀜.
② 미국 : 1829~1883년까지 실적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을 중시하는 제 도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임의로 독점 처분하는 제도로 발전
③ 영국 : 1688~1870년까지 혈통․지연․문벌․학벌․파벌(정치적)등 을 중시하는 정실주의 인사행정이 발전하였음
2) 엽관주의의 성립배경
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의 결과로서 관료에 대한 지배권을 절대군주로 부터 빼앗아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군주의 피 고용인이던 관료는 집권정당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 에서 시작.
② 잭슨 대통령 : 그의 선거의 기반을 이룬 서부개척민에게 공직을 개 방하기 위하여 1829년 의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에서 공식적으로 표 명하여 미국연방공무원제도로 도입함으로써 확대 강화하게 된 것
③ 링컨 대통령 :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엽관주의 인사 행정을 단행한 대통령으로 지목
④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1865년을 분기로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운동이 전개되어 실졵주의 인사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3)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① 민주적 이념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시민계급이고 특히, 서부 개척민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 대통령은 새로운 대중에게 공직을 개방 하는 것이 민주적 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정당정치의 발전
민주정치는 정당에 의하여 주도되는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정당정 치의 발전은 곧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활동의 원활 을 위하여서는 직업적 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상은 관직의 분배이며 정당의 유지․발전 을 위한 방법은 엽관주의 인사의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분배한다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의 실천적 원리라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