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생각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생각

2012년 올해에 전면 시행한 0~2세 무상보육은 2월 한 달에 들어서 20만 3천 여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고, 작년의 어린이집을 이용한 0~2세의 수보다 정확히 16만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점차적으로 30~34만명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을 보인다고 한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의 자체 보육여령이 충분한 가정에서도 무상보육을 신청하는 추세를 보여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짜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 결과 서울 등의 대도시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이거니왿� 웬만한 사설 어린이집까지 초만원이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수용능력의 몇 배씩이나 신청자가 몰리게 되어 일부 시설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수년을 기다려야 자리가 날 정도라고 한다.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애들이 다 커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바람에 정작 시설을 이용해야할 절박한 맞벌이 집안의 아이나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가정에 아이들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서 보육기관 시설의 내용 자체도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아서 허술해지는 양상 또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한 번 시행이 되면 되돌리기는 어렵다. 막대한 규모를 쓰는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꼼꼼하게 살핀 뒤에 제대로 시행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육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서둘러서 시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의 보육대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기왕에 돈을 들일 바에는 영유아 보육시스템 자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필요성이 보인다. 그래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비로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