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왿� 그 해결방안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상대적빈곤율은 외환위기 전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08). 그 이면에는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숙련 편향적 기술 혁신 등의 근원적인 요인,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의 경제구조적인 요인,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인구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지위가 하락하고, 근로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불평등과 빈곤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계층이 광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비정규 근로왿� 영세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차별 소득감소에 주목한 것이라면, 실직과 빈곤의 동반 위험에 직면한 근로빈곤 문제가 고용안전망의 미비에 기인하는 점에 주목하여야한다.
흔히들 말하듯 돈이 행복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나라의 근간이 자본주의인지라 일정 정도의 금전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것이고 이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개인의 행복추구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과제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얻어야한다는 생각하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의/분석/해결의 대상은 오로지 근로빈곤층에만 집중될 것이다.


(본디 조사초기에는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노동법적인 입법개정방안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배우게 되면서 근로빈곤층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고 과제수행에대한 일관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근로빈곤층을 직접적인 대상으로하는 고용안전망 정책에 집중하여 그 논점을 토로하고자 한다.)

헌법적 근거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왿�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왿�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왿�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