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구변화 현상이라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OECD평균은 1.5) 세계 최저 출산국가다.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산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최근까지 OECD평균은 고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통계청(2006) 전망에 따르면, 1980년 2.83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에는 점차 나아져서 2020년 1.20, 2030년 1.28, 2050년 1.2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1.20대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왿� 더불어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인구구조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6억500만 명인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이나 폭증하여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의 수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 14%를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29%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노인인구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없으며,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