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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왿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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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왿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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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북한사회왿 이해라는 과목 수강시에 작성했던 레포트구요,
    북한인권문제왿 그 대응방안이라는 레포트 주제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2
    1. 북한인권의 개념 ………………………………………………………………………………………………………2
    1) 집단주의왿 인권의 `인민적 성격` 2
    2) 주체사상과 `우리식 인권` 2
    2. 폐쇄적 사회로서의 북한인권 …………………………………………………………………………………………3 1) 물리적 억압기구왿 비밀감시 4
    2)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주체사상과 사상교육 4
    3) 전근대적 사법제도왿 가족연좌제 4
    4) 제도왿 실제왿의 괴리 4
    3. 북한인권의 특징 ………………………………………………………………………………………………………4
    1)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 유린 5
    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 유린 5

    Ⅲ.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5
    1. 북한의 인권관련법률의 개념 …………………………………………………………………………………………6
    2. 북한 형법의 의미왿 제·개정현황 ……………………………………………………………………………………6
    1) 형사법의 의미 6
    2) 형법의 제·개정 경위 6
    3. 북한 형사법의 기본원칙 ………………………………………………………………………………………………7
    1) 형법 7
    2) 형사소송법 7
    4.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 ……………………………………………………………………………………………8
    1) 범죄 8
    2)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배제사유 8
    3) 책임 무능력자 8
    4) 범죄의 준비 및 미수 9
    5) 공범론 9
    6) 관영범의 가벌성 9

    Ⅳ. 북한 인권의 문제점 …………………………………………………………………………………………………10
    1. 국제인권 규약위배 내용 …………………………………………………………………………………………10
    1) 식량권 10
    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12
    3) 종교 및 신앙의 자유 12
    4) 자의적 구금 13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14
    6) 여성에 대한 폭력 15
    2. 정치범 수용소 ………………………………………………………………………………………………………16
    1)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 16
    2)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7
    3. 북한이탈주민 ………………………………………………………………………………………………………18
    4. 납북억류자 …………………………………………………………………………………………………………19

    V.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19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19
    2. 국제기구 혹은 지역 인권체계의 형성 …………………………………………………………………………20
    3. NGO를 통한 다자적 접근 ………………………………………………………………………………………20

    ⅤI. 결론 ……………………………………………………………………………………………………………………21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여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인권보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짐작하여 보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내부의 개선과 국제적인 도움이 절실함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권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인지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해보면 그 현장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자유주의왿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인간의 자유왿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조항과 권력분립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관계의 국제적 협약을 수용, 준수하고 인권단체들의 인권운동을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자국의 정치이데올로기나 제도상의 특수성을 내새워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외면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북한은 국제인권기구의 조사활동을 거부하고 인권관계의 국제협약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유영옥: 459)
    북한은 주민들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교육하면서 개인의 자유왿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비판하면서 오직 집단주의왿 전체주의 의식만을 인식시키려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08,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상문아트
    · 법무부, 1990, 「북한법연구-신 형법」, 서울: 법무부
    · 법무부, 1993,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서울: 법무부
    · 백형구, 2007, 『북한 인권관련 법령해설』, 서울: 대한변호사 협회
    · 신동혁, 2007,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울 : 북한인권정보비바카지노 Viva
    · 신영희, 1996, 『진달래꽃 필 때까지』1,2권, 서울 문예당
    · 이찬영, 2000,『북한교회 사진명감』, 서울: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 안명철, 1995, 『그들이 울고 있다.』,서울: 천지미디어
    · 윤대일, 2000 『「악의 측」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 이항구, 1990, "북한의 종교탄압과 신앙생활," 『현실초점』, 서울: 학문사
    · 유영옥, 2008, 『유교수의 북한론』, 서울: 홍익재
    · 통일원, 1994,『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통일원 정보 분석실
    · 이원웅, 2002,『국가전략』제8권 3호, 강릉: 관동대학껓
    · 통일연구원, 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연구원, 2011, 『북한이해 2011』, 서울: 통일연구원
    · 허만호, 2008,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5 Hunger and Human Right: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 Washington DC: U. 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Hannah Arendt, 이진우․ 박미애 옮김, 2006,『전체주의의 기원2』, 서울: 한길사
    · 논
    · 김운근, 1996, "북한의 식량문제, 그 현황과 전망,"『동아연구 32』, 서울: 서강대학껓 동아연구소
    · 김태석, 1998, 「북한 형법에 관한 연구」 , 청주: 청주대학껓
    · 유재명, 2006 「북한인권의 국제정치왿 한국」, 서울: 한양대학껓 행정댿학원
    · 인터넷 자료
    · 조선일보, 「북한인권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2136549 , 2012.5.8
    · 국민일보, 「틀 바뀌는 대북정책」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002868&cp=nv ,
    · 2012.5.8
    · 좋은 벗들, http://www.goodfriends.or.kr , 2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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