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갿�정폭력의 법적절차왿� 대응

1)갿�정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 이라한다.)과 갿�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분법적 체계로 규율: 전자는 행위자의 교정에 중점을 두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한편, 후자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적 접근.

2) 형벌대신 보호처분을 부과 : 형사절차의 특례를 인정.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의 절차는 형사절차왿� 동일

2. 갿�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보호처분
형벌(벌금, 징역, 집행유예)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
형벌은 1회적이고, 교정적 효과가 약하며,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살인 등 중한 갿�정폭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이 더 우위에 있음.
최근 가정의 보호왿� 육성보다는 피해자왿� 가정구성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갿�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처분보다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가 대두(여성의 전화 연합)

<중 략>

1) 피해여성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조집단
피해여성이 폭력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행동들이 있는지를 돕는다. 그리고 피해여성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왿�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희망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집단상담, 특히 자조집단 모임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주고 상호지지를 통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집단상담은 주 1회2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게 된다.

2) 피해가족의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폭력가정에서 염려되는 것은 자녀들이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적 상처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제2의 갿�정폭력과 사회폭력을 낳게 되는 위험이 있다. 자녀들의 권리왿� 의무를 보장하고 존중하면서 대처행동과 자기보호를 도왿�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