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과 인권

제1절 인권의 의의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선험적으로 정해진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회집단들이 저항운동을 통해 확립해온 개념으로 역사가 발전해옴에 따라 그 속에 함축된 권리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확장되어온 역동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권문제

1. 노��의 인권문제

노��은 노��의 나이가 되기 이전부터 한 인간임에 틀림없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화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쉽게 침해당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의 부양기능과 공동체의 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수의 노��들은 생활보장이 어려워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노��의 4고(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 고독)를 겪고 있다.

<중 략>

노��인권이란 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의 노��복지정책은 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노��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체험교육처럼 노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을 미리체험하게 함으로써 노��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고 연령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노��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복지실무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노��교육, 노��학대상담비바카지노 Viva 및 보호기관의 복지관련 종사자, 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 전문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노��복지관계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노��들이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 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