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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법사회학적 관점 발표자료 ppt

낙태에 관한 법사회학적 관점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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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20 최종젿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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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낙태에 관한 법사회학적 관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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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낙태랿,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외에서 생명을 유지할수 없는 시기에 태아왿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형법상의 낙태는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에 앞서서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죄 최근논란
    올해 2월달에 사문화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불법낙태 시술자를 고소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법부 역시 이전보다 강화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분위기에 편승하므로써 뜨거운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 략>

    임신의 악영향
    낙태시술후 다음임신이 되면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하여 자궁기능 저하, 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궁경부손상이 중반기 유산의 50%차지

    사회적 사유의 유무로 본 법현실과 법규범의 간격
    앞서말한, 외국사례왿 우리나라의 낙태현황에서 차이는 낙태허용사유에서 사회적 사유의 유무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낙태의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낙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법부역시 지금까지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려 더욱더 낙태에 대한 죄책감이 희석되었다.
    그런데, 올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불법낙태시술을 고소함으로써 사법부 또한 강화된 처벌을 내려 사회적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역작용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 음성화 되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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