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축은행 총정리

1. 서론

2. 젿�축은행의 설립배경

3. 젿�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3.1 수신업무
3.2 여신업무
3.3 부대업무

4. 젿�축은행 영업동향
4.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2 2001년 상호젿�축은행으로 상호변경
4.3 `카드 대란 `사태
4.4 2005년 이후 붿�동산 경기 활황
※PF 대출이란?
4.5 2011년 상반기

5. 주요 젿�축은행 3월말 실적

6.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젿�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6.1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6.2 유예 젿�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6.2.1 영업정지 상호젿�축은행의 주요 경영현황
Ⅰ솔로몬 젿�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Ⅱ한국젿�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Ⅲ미래젿�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6.3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3.1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4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4.1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5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시책임 추궁

7. 「상호젿�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7.1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추진경과)
7.2 주요내용
7.2.1 대주주·경영진發 경영부실화 근절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
②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③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7.2.2 젿�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② 계열젿�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③ 우회적인 유가증권 투자 한도 회피 차단
④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 차단
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젿�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젿�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② 젿�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③ 젿�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1 우량젿�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참고 2 젿�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참고 3 젿�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