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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공기업 민영화 - 대한항공 한국전력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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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27 최종젿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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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공기업 민영화 - 대한항공 한국전력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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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내용 충실하게 분량 정말 많이있습니다.
    팀프로젝트 자료라서 팀 과제도 좋으실거고
    혼자하시기에도 특별히 자료조사 필요없이 ppt로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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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 공기업이란?
    - 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 분류

    II. 공기업의 민영화란?
    -민영화의 장&단점
    -언론기사에서의 상반된 주장
    -공기업 민영화 이론
    -민영화 이론의 한계

    III. 민영화는 항상 타당한가?
    -학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민영화

    IV. 인천공항 민영화 이슈
    -인천공항민영화 반대 여론
    -인천 공항 민영화가 정말 필요한가?

    CONCLUSION

    본내용

    1. 공기업이란?

    법적 지위에 따른 공기업 분류
    정부부처 공기업 ex)철도청, 체신청
    -별도의 법인이 없음. 직원은 공무원의 지위
    공기업 수익->정부기관 예산
    특수공기업 ex)한국은행, 국립&시립대학껓, 각종 공단
    -특별법이나 공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 형태
    정부투자기관 ex)한국산업은행, 도로공사, 한국통신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받으며 가장 큰 비중
    정부출자기관 ex)한국통신의 자회사-㈜전화번호부
    -상법의 적용을 받으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기존의 사기업을 공기업화 + 정부에 의해 생겨나는 공기업
    경제적 이유
    자원 배분 : 독점현상을 보이는 기업을 공기업화->좀 더 싸게, 안정적으로
    부의 분배 : 가격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제공 , 부도 위기 기업 국유화 -> 주식 보호
    -> 거대 자본에 의한 헐값 매입 방지
    EX) IMF 시기 대우, 한보, 기아 정부 인수논의
    경제 안정 : 일정 규모 공기업 존재 - > 경기변동 통제

    국민연금 급여액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지출이 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비경제적 이유
    정치세력의 변화->정치&경제 이념 실현을 위한 공기업 국유화
    EX)프랑스 미테랑 정부 때 은행,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다국적 기업의 통제 수단 강화를 위한 국유화
    EX)대우 자동차 매각 때 노조에서 공적자금 투입 주장
    기타
    급변사태로 인한 국유화 EX)한국 해방 후 일본인 소유 자산 국유화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정부 주도형 집중 공기업 수립
    EX)1960년대 1차 경제개발 계획 ? 전략적 공기업 수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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