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발표자료] 시장경제왿� 공기업개혁 - 시장이론 한국토지공사 대한항공 한국전력

이한구의원의 국감증언 (2009. 10내용)
2012년에 국가채무는 47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현재 30.1%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2년에 3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국가 중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02~2007년간 80.7%가 증가. 이는 OECD 국가들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

한편 국가직접채무왿�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돼 2008년말 기준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97년 368조 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 말 925조 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 2007년 1,295조 원에 달했으며, MB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 + 지방정부)는 급증 추세가 완연하다. 내년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향후 한국의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GDP대비 42%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이 돼야 39.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비관적인 셈이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교수에 의해 발전된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정부란 사람으로 이루어진만큼 개인 혹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 하는 것 같이 정부도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사회후생보다 우선한다고 설명
그리하여 정부는 지출규모를 확대하여 사적이윤을 최대화하려고 하며 이때 사용하는 논리가 공공성 혹은 공공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