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과 대책

Ⅰ. 개인정보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개인정보는 학자마다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acks처럼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개인에 관하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넓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키며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2. 우리 법제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우리 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왿�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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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인증

(1)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우리나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과 주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웹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I-PIN이다. 이는주민번호 대신 인터넷 상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로 주민번호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