긿�로벌환율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환율전쟁의 시작

1) 미국-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글로벌 환율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미국은 가장 혹독한 불황을 겪었고 여전히 완전한 회복의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 생산, 투자, 유통,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가 날로 확대되었다.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환율이었다.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한 미국은 채권을 사들여 달러를 풀고 금리를 낮추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달러 약세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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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별화된 업종별 효과에 대한 대비

정부는 평가절상의 업종 및 사업형태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업체들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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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에 소재한 업체보다는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에 대한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형태도 적지 않을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④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중국이 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도 개방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보이는 바,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수준보다는 그 변동성 확대가 초래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화폐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한 장기적인 영향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달러화 및 엔화의 동향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앞으로는 위안화의 상시적 변동이라는 요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