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정권의 수립과정

Ⅰ. 머리말
1948년은 천 년 간 통일된 국가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다시금 남북국시대로 되돌아간 비극의 해였다. 이 해 8월 15일 38선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 38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다.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중시하여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포함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미·소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이해가 엇갈려 회담이 재차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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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단독선거가 실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북한의 움직임은 매우 급박해졌다. 8월 25일,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방식은 흑백 찬반투표였다. 이왿� 함께 남한 지역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가 8월 26일 해주에서 개최되었다. 남한 지역에서 인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지하 비밀선거로 치러졌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자 북한은 정부 수립에 들어갔다. 정부수립의 핵심적인 문제는 최고인문회의 의장단 구성과 내각 구성이었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세력,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계,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연안 독립동맹계열, 그리고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조선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 여러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이런 사정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일단 거국정부7) 형태로 구성되었다. 내각 수상에는 김일성이 결정되었고 부수상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이 선정되었다. 내각의 70% 정도를 남북노동당이 차지했는데, 힘 있는 부서는 북로당이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