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제도 특성과 문제점및 미국,스웨덴,프랑스 복��정책과의 비교분석과 본받아야할점및 시사점

에스핑 앤더슨의 ‘복��국가 체제론’은 복��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가별로 복��체제의 다른 점과 작동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다. 에스핑 엔더슨이 복��국가가 아닌 복��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를 제공하고, 하나의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 영역 즉, 세 영역 사이에서 복�� 생산이 배분되는 양식을 보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에스핑 엔더슨이 제시한 복��국가 체제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체제, 보수주의적 복��체제, 사민주의적 복�� 체제의 세 유형이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체제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연방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복��체제로 ‘시장의존적’ 복��체제인 것이 특징이다. 시장의존적 복��체제는 사적 보험, 직업 보험을 통해 대다수의 복��를 추구하는 체제로서 시장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복��를 추진하는 시장 중심적 복��체제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영국은 대체로 사민주의적 체제에 가까웠지만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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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국가의 복��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복��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식 복��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원리에 입각해 복��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복��제도는 복�� 수혜자의 한정성과 높은 진입 장벽 등으로 ‘복��’의 진정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복��는 스웨덴과 프랑스 식의 국가주도의 복��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는 먼저 재정 운영과 과세 구조의 투명화가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고 재정 운용 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복�� 수혜 금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각종 이익단체들의 기금을 세금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복�� 부문의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의 재정 운용상의 변화를 실시하면 현재 한국 복��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